민생 지원금 20만원을 받는데 강남 부자 아파트 값이 20억 오르는 이유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나마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장 내 지갑에 없던 돈이 생긴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공짜로 점심을, 저녁을, 혹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작은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어려운 민생을 위해 드디어 무언가를 해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25만 원이 사실은 당신의 지갑에서, 그것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훨씬 더 큰돈을 빼내 가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글의 최종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행위는, 결코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특히 가난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당신이 받은 25만 원은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감당해야 할 훨씬 더 큰 고통의 씨앗입니다. 정부가 뿌린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되어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처참하게 붕괴시키고, 당신의 월급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당신과 부자 사이의 격차를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통장에 25만 원이 꽂히는 건데, 이게 왜 세금이라는 거야? 세금은 내 돈을 뺏어가는 거고, 이건 돈을 주는 거잖아. 완전히 반대지!

얼핏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반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니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정책들이 반복해서 추진되고 결국 경제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비용, 즉 '국채 발행과 현금 살포'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독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나 우파 같은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즉 지능의 문제입니다.

---

정부의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금, 그리고 빚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돈은 반드시 세 가지 중 하나의 출처에서 나옵니다. 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경제의 철칙과도 같습니다. 그 세 가지란 바로 세금(Taxation), 국채 발행(Borrowing), 그리고 화폐 발행(Inflation)입니다. 이 외에 정부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민생 지원금' 역시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합으로 재원을 마련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주면 되잖아? 왜 굳이 빚을 내서 복잡하게 만들어? 그들이 번 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정의로운 거 아니야?

정의를 논하기 전에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부자 증세'는 정치적 구호로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막대한 현금 살포를 감당할 만큼의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상위 10%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수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이미 부자들에 대한 조세 의존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율을 더 올리면, 부자들과 기업들은 세금이 더 싼 나라로 떠나거나(자본 유출), 어떻게든 합법적인 절세나 탈세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들 것입니다.

결국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히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만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지요. 둘째, 설사 세금을 더 걷는다 해도,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전국민 지원금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가장 손쉬운 길, 즉 조세 저항이 없는 '국채 발행'이라는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국채 발행'

증세를 통한 직접적인 저항을 피하고 싶은 정부가 선택하는 손쉬운 방법이 바로 국채(Government Bond)를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국채란, 간단히 말해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서'입니다. 정부가 "지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미래의 특정 시점(만기)에 원금과 함께 약속된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인 셈이지요.

그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빚을 지는 거잖아. 내가 직접 빚을 지는 게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정부가 알아서 갚겠지.

이것이 바로 국채 발행이 가진 '조용한 착취'의 본질입니다. '정부가 빚을 진다'는 말은 사실 허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정부 스스로는 돈을 벌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유일한 수입원은 미래의 국민들이 낼 세금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사실상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미래의 세금 청구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통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손자 세대에게로 고스란히 전가될 뿐입니다. 국채 발행은 세대 간의 부를 이전시키는, 즉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를 당겨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돈 찍어내기의 연금술: 중앙은행과 부채의 화폐화

이제 이야기는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시장에서 아무도 사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정부는 마지막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중앙은행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한 빚을 '새로운 돈'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 라고 부릅니다.

잠깐, 중앙은행이 정부의 빚을 사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 아냐?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부채의 화폐화란,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하여 사실상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내는 현대판 연금술과 같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사들이는 대가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돈을 찍어내 시중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은 그저 컴퓨터 키보드를 몇 번 두드겨서, 장부상으로 새로운 돈을 창조해낼 뿐입니다. 결국 정부가 발행한 빚은, 중앙은행의 '돈 찍어내기'를 통해 새로운 돈이 되어 경제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마법의 공식: 화폐수량설

이렇게 돈의 양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원리 중 하나인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화폐수량설은 다음의 교환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MV=PQ

• M (통화량) * V (화폐 유통 속도) = P (물가 수준) * Q (총생산량)

이 공식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량(Q)과 돈의 유통 속도(V)가 단기간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시중에 풀린 돈의 양(M)이 늘어난 만큼 정확히 물가(P)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의 양만 두 배로 늘어나면, 모든 것의 가격표가 두 배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즉 돈이 흔해져서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

인플레이션: 모두에게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

이제 우리는 왜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금을 주는 행위가 사실상의 '증세'와 동일한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직접 걷는 대신 돈을 찍어내면, 그 늘어난 통화량만큼 모든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보유한 현금과 예금, 그리고 앞으로 받을 월급의 구매력을 정부가 몰래 훔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내 월급이 300만 원이면 그대로 300만 원 통장에 찍히잖아.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건 없잖아?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이 가진 가장 교활하고 무서운 점입니다. 명목상의 금액은 그대로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기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10%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한 달에 200만 원을 소비하여 생활한다면, 10%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22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당신은 매달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25만 원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매년 240만 원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영구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손해일까요?

인플레이션? 물가 좀 오르는 게 뭐 대수라고. 당장 25만 원 받는 게 더 중요하지. 난 집도 없고 주식도 없어서 상관없어. 부자들이나 자산 가격 올라서 걱정하겠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뺨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후려칩니다. 부자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부동산, 주식,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부를 저장해두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법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소득은 대부분 식료품, 교통비, 월세, 공공요금 등 생필품을 사는 데 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생필품 가격부터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당신이 매일 사 먹는 라면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고, 버스 요금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삶을 유지하는 비용만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 없는 당신의 실질 소득을 줄이고, 당신을 더 깊은 가난의 늪으로 밀어 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웃고 있을 때, 당신은 비싸진 밥값에 한숨만 쉬게 되는 것입니다.

---

칸티용 효과 -  왜 당신이 25만 원 받을 때, 강남 아파트는 20억 오르는가

좌파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그토록 지지하는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이야말로 부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니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잔인한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 원리가 바로 '칸티용 효과(Cantillon Effect)'입니다.

칸티용 효과의 핵심은 정부가 찍어낸 새로운 돈은 경제 전체에 균등하고 동시에 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특정 지점, 즉 '돈의 수도꼭지'에서부터 흘러나와 물결처럼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수도꼭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엄청난 이득을 보고,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돈의 수도꼭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정부가 돈 풀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다 좋은 거 아냐? 낙수효과 같은 거 있잖아.

'돈의 수도꼭지'란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가장 먼저 흘러 들어가는 곳, 즉 정부와 거래하는 거대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대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 부가 위로 솟구치는 '분수 효과(Gush-up effect)'가 발생합니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돈의 수도꼭지가 열립니다).
2. 금융기관과 자산가들이 이 새로운 돈을 가장 먼저, 거의 제로 금리로 빌립니다. 이때까지 시중 물가는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그들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가장 확실한 투자처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미친 듯이 사들입니다.
4. 막대한 돈이 자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20억, 30억씩 폭등합니다. 자산가들은 가격이 오른 자산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또 다른 자산을 사들이며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5. 몇 달 뒤, 돈이 겨우 당신에게까지 흘러와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6. 당신은 그 돈으로 기뻐하지만, 이미 모든 물건의 가격은 올라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게 된 현실에 절망하고, 부자들에 대한 분노만 커져갑니다.

결국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은, 당신의 부를 강남의 부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주기 위한 통행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원금 25만 원을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부자들은 당신의 희망을 자양분 삼아 20억, 200억의 자산 증식을 이루게 됩니다. 정부 정책이 당신을 돕는다고요? 천만에요. 정부 정책은 당신을 영원한 가난의 굴레에 가두고,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

선한 가면 뒤의 질투, 그리고 지능의 문제

좌파들은 겉으로는 약자를 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처럼 선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부자들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질투와 증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노력 없이 돈 버는 것을 비난하며, 그들이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사실은, 그들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현금 살포' 정책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일을 정확히,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실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이 부자들의 배를 터지도록 불려주고, 정작 자신과 같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완벽한 '자살 행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25만 원을 손에 쥐고 환호하는 동안, 자신의 노동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부자들과의 격차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100조가 넘는 강력한 국채 발행을 천명하고, 지속적인 민생지원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책에 열광하여 일시적으로 받는 20만원, 50만원의 배급 용돈에 열광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토록 증오하는 강남부자들의 아파트 값은 20억, 50억, 100억이 오르게 됩니다. 

이건 강남 부자의 탓이 절대 아닙니다. 강남 부자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주체는 바로 이런 정책에 열광하며 지지하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성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즉 철저한 지능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받은 25만 원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난을 담보로 부자들이 벌이는 잔치에 입장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티켓일 뿐입니다.

이 티켓에 열광하고 이 티켓값을 지불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블로그 (클릭)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ebook (클릭)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한 고대 문서 이야기

 

유튜브 프리미엄 월 1만원 할인받고 월 4000원에 이용하는 방법

 

 

1. 네이버 카페 '실전주식투자연구소' 로 오시면,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정렬하여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양한 실전 투자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자타가 공인하는 주식 단기 시스템 트레이딩의 최고 전략가, '닥터 퀀트의 단기 트레이딩 강좌'가 뉴지스탁에서 진행중입니다. 닥터 퀀트의 강좌에서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무려 50개 이상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과 주기적인 업데이트 강의가 제공됩니다~

 

 

4.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 여기를 클릭하세요!